목차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퇴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죠.
근무일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비자발적 퇴사 사유는 뭘까?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실업급여 조건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실업급여 대상 여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해고,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퇴사
✅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단순히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모두 포함할까요?
🔹 180일 계산 방법 : 실제 근무한 날 + 주휴일을 포함한 날수를 계산합니다.
예시:
이런 식으로 계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6개월 동안 회사에 다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주휴일을 포함한 실제 인정 일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고사직: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 권유를 받은 경우
✔ 계약기간 만료: 근로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되지 않은 경우
✔ 정리해고: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
✔ 폐업:회사가 폐업한 경우
✔ 정년퇴직: 일정 연령이 되어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
👉 정년퇴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 아래표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퇴직 사유 | 실업급여 가능 여부 | 비고 |
정년 도래 후 퇴직 | ✅ 가능 | |
정년 후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본인이 거부한 경우 | ❌ 불가능 |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 |
정년 후 회사에서 연장 근무를 거부한 경우 | ✅ 가능 | 회사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했다면 지급 가능 |
자발적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상의 이유: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해 퇴사해야 하는 경우 (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질병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함)
✔ 임금 체불: 월급이 지속적으로 연체되거나 체불된 경우
✔ 부당한 근로환경: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
✔ 출퇴근 거리 문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육아 및 가족 돌봄: 가족 돌봄으로 인해 퇴사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급 기간과 금액은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월급이 많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며, 월급이 적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적게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 실업급여 계산 예시
👉 결과: 하루 64,192원을 받으므로 한 달 약 192만 원 수령 가능
아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식적인 비자발적 퇴사
❌ 자발적 퇴사인데 정당한 사유가 부족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 사실 숨김
Q1. 실업급여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Q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무일 수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한 날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이라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의 문제, 육아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Q4.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Q5.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기간 동안 성실한 구직 활동을 해야지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증명이 안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실업급여를 받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르바이트를하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발생한 소득만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조건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Q7.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음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취업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여 신청하셔야 한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Q8.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Q9.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시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해 보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퇴직으로 또는 어쩔 수 없는 퇴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를 이용하여 재도약의 시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두시면 갑작스러운 실직이 되었을 때 좋은 정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