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다양한 형태에 맞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7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
✅ 제공되는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왜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권리 보호를위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근무 전에 작성을 못했다면 근무하는 첫날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1.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아르바이트, 단기직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해당되며,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사업장 규모나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일용직이든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잠깐 일하는 아르바이트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오산이에요.
모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어떤 내용을 꼭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사실에 맞게 기재해야 하며,
임금에는 비과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 도 명확히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
4. 근로자와 합의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나요?
서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작성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5.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네,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직무 적응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정식 근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수습 중이라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면, 수습 시작일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수습이 끝난 뒤에는 새로 근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깐 일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설마 걸리겠어?”라고 생각했다가
벌금이나 민원 등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해 주세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과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요건을 모두 가진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근로자이 입장에서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기 때문에 누락된 요소 없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